사원의 출자이행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하며,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4제2항 등에 따라 사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금전 출자의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상법」 제287조의5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사원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면서 사원의 출자를 이행하거나 자본금 증감에 따른 출자변경등기를 준비할 때 활용합니다. 금전출자나 현물출자의 이행 방법과 납입기일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출자불이행 시 발생하는 제명 및 손해배상 책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변경등기 시 정관, 총사원동의서, 납입증명서 또는 인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2주일 내에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