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절차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지원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본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실적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 및 제4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구분	보수액	월 보험료	지원비율	지원액
1등급	1,820,000	40,950	80%	32,760
2등급	2,080,000	46,800		37,440
3등급	2,340,000	52,650	60%	31,590
4등급	2,600,000	58,500		35,100
5등급	2,860,000	64,350	50%	32,175
6등급	3,120,000	70,200		35,100
7등급	3,380,000	76,050		38,025

<출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https://go.sbiz.or.kr)>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http://go.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