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신고의 수리 및 전용기간 등

다만,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산지전용기간의 변경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항).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천재지변,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인이 복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때(「산지관리법」 제38조)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