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신고 등

※ 산지전용신고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역의 경계 표시 방법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신고 구역에 경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후단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제10조제7항).

30m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발파·정지(땅고르기) 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m 바깥쪽에 빨간색 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경계표시의 폭은 5㎝ 이상으로 할 것

수수료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별표 9 제2호).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5천원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 + 2천㎡를 초과할 때마다 1천원씩 가산

위반 시 제재  

산지전용신고의 위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는 보전산지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1호).

산지전용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위반

산지전용신고 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지관리법」 제57조제2항제1호).

※ 전용신고의 의제

Q. 제가 소유하고 있는 산에 농기계를 넣어둘 수 있는 작은 창고를 지으려고 해요. 미리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산지전용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A. 산에 건축신고 대상인 농기계 창고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산지전용의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전용신고의 의제의 예시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9호, 「도로법」 제29조제1항제12호, 「수도법」 제46조제1항제7호,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4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1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제7호, 「하천법」 제32조제1항제15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