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신청 등

구분

제출서류

산지전용허가 신청

1.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허가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

4.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

5.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

6.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7. 산림조사서(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는 제외)

8. 복구계획서(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9.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2)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평균경사도조사서 제출 제외)

10.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중 하나(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11.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 이상 5천㎡ 미만인 경우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한정)

12.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

13. 재선충병방제계획서(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14.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해 상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경관훼손 저감대책(「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위 7. 9. 11. 12. 14.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

•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중 하나(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