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상속세 납부

수유자의 상속세  

"상속세"란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며,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상속세의 산정순서  

상속세 산정순서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상속재산-[공과금+장례비용+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제외)]+(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과세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액)-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에 따른 과세표준별 세율

상속세산출세액-신고세액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및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상속세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액(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상속세의 계산방법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재산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상속간주재산”이란 상속재산으로 보는 다음과 같은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장례비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2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4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공제”는 다음의 공제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태아를 포함함), 미성년자공제, 65세 이상인자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금융재산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재해손실공제”란 6개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