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효력 등

< 공무원의 지위 또는 영업자의 지위와 같은 행정법상 지위도 상속되나요? >

A 1.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인 성격이어서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A 2. 영업자의 사망으로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각종 개별법에서는 영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영업이 승계되며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영업의 신고를 한 사람(「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상속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또한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업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

그 밖에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먹는물관리법」 제25조, 「비료관리법」 제1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의료기기법」 제47조, 「축산법」 제24조 및 「하수도법」 제46조 등이 영업자의 지위의 승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