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모에 대한 비식별화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전산관리번호와 연계된 가명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후단 및 『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31쪽).

비식별화된 정보 이용  

임산부확인서 발급 및 활용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확인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해야 하며, 임산부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입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신청인은 발급받은 임산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신청인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제출하는 대신 임산부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제3호,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진료기록부 작성 및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활용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신청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의료기관 등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2026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137-1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