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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 이용제한 및 취소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4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아이돌봄 서비스는 연간 계약 파기, 이용 시간 미준수, 부적절한 서비스 요구, 72시간 이내 잦은 취소, 감염병 아동의 부적절한 서비스 신청, 전담인력 및 아이돌봄사에 대한 폭언·모멸감 유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에서 최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미납금이 20만원을 초과하거나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납부 시까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서비스 취소의 경우 영아종일제서비스는 계약 규정에 따라 3일 전 통보 등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시간제 및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홈페이지나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취소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시작 24시간 이내 취소 시 건당 12,790원 또는 기 연계시간의 50%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기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아동 질병 및 사고, 친족 사망 또는 감염병 입원, 자연재해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취소할 때, 그리고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변경·중단해야 할 상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과 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취소 시에는 서비스 유형별 취소 방법과 수수료 부과 기준, 면제 사유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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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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