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의 신청

구제급여 지급 제한

위원회는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제1항).

위원회는 위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환석면피해구제법」 제19조제2항).

구제급여 재심사 청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나 인정 등(이하 “결정등”이라 함)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석면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징수금에 관한 사항

위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5조제2항).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