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처벌 등

구분

내용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1.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4.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1.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2.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4.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4.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6.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7.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5조 및 제15조의2)

1.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4.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 ~ 3. 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6. 예비 또는 음모: 3년 이하의 징역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1.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1.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3)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2. 1.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한 자 또는 1.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의 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징역 및 미수범 처벌

4. 1. 또는 2.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 1.~3.의 상습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6. 몰수 및 추징: 위 1.~5.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5조의3)

1.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이라 함)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편집등"이라 함)한 죄와 그 미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2. 위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편집물등"이라 함)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하 같음)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위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죄와 그 미수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3.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4. 위 1과 2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죄와 그 미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5. 상습죄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6. 몰수 및 추징: 위 1.~5.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3)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이에 대한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죄와 그 미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2. 위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3. 상습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4. 몰수 및 추징: 위 1.~3.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과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