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산정

소송의 종류

소 가

확인의 소

권리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액

증서진부확인의 소

유가증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기타 증권 : 200,000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금전지급청구의 소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정기금청구의 소

(기간 미확정)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사해행위취소의 소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민사소송법」 제252조)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비재산권에 관한 소) 5천만 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1억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단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5천만 원

: 다만, 회사관계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단체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의2), 특허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의2)  등은 1억원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

: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