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면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시설이나 6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할 때에는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리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소방관서의 동의받기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함)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함)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함「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참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건축허가등의 동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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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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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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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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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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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허가청 |
소방서(예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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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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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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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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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제출서류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다음의 설계도서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위치·종류·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 포함)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소방시설설계 계약서(「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2항) 사본 1부
동의방법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전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 참조).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