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기준 변경 시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된 경우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등 그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자동방화셔터(「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또는 60분+ 방화문(「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단서).

소방시설 설치 면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5)

다음 구분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일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