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화면 구성의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신원 등 공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온라인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온라인 쇼핑몰 이용약관(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6. 호스팅서비스(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자는 위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쇼핑몰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연결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햐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
5.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6.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7.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8.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0.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함)
1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14. 국외에서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명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쇼핑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8호).
쇼핑몰 화면 설계 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됩니다.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시 금지행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함)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
1.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이라 함)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매·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상품의 가격 외에 상품의 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함)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
2. 상품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상품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3. 소비자에게 상품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구매등”이라 함)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소비자가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① 상품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② 상품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5.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해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7일 이상 동안 해당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
• 상품 상세화면, 결제화면 등 구매 과정에서 무료 옵션과 유료 옵션에 관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고 표시하여 무료 옵션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유료 옵션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회원가입 과정에서 광고 정보 수신 또는 소비자 정보 이용 동의 등에 관한 선택항목을 다른 선택항목과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고 표시하여 해당 선택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회원탈퇴, 계약해지 과정에서 ‘계정 비활성화’, ‘요금제 변경’ 등 대안의 선택항목을 ‘회원탈퇴’, ‘계약해지’의 선택항목과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여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위반 시 제재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며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7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차목).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며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