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및 재판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시 처리 절차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아동·청소년 피해자 배려
피해자가 편안하게 조사·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이하 "피해아동·청소년"이라 함)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피해아동·청소년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할 것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해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그 밖에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아동·청소년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조사나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법률적 조력(변호사 선임)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본문).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활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함)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만약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해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피해아동·청소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
비공개 심리(審理)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2항).
중계장치를 통한 증인신문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해 신문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피해자 신원 등 비밀유지하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이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사법경찰관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함)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의 행위(이하“신분위장수사”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일시 및 종료 사유 등을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제3항).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7항 및 제8항).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사법경찰관리는 정해진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법경찰관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제1항).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밀준수의 의무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해당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