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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세 조항 및 실무 해설 전문

법제처 공식 원문 해설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8항).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개별소비세의 감면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9항).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화물자동차는 제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5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항).

※ 위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수소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구입 시 내야 할 세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구입하기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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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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