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등의 반환

전학 등의 사유로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거나 유치원 원비를 과오납한 경우 법령상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원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받으며, 전학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일별 계산하여 산정한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법령에 따라 입학 등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포기나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인의 질병·사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하지 않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수업료나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기준은 해당 월 개시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수업료 등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립유치원은 교육부,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수업료나 입학금의 반환 및 관련 분쟁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원비 과오납 여부, 전학 또는 자퇴 등의 사유 발생 시기, 관련 법령에 따른 반환 기준을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교육부, 교육청 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