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등의 범위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다음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회용품 사용제한 예외 대상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제4항제1호·제4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제1조제2항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제1호).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매장 외 사용 조건으로 제공한 1회용품을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 소매업 및 제과점업), 1회용 빨대(식품접객업)가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대규모점포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 제조·판매업 등  

대규모점포 안에서 1회용품의 사용이 제한되는 식품제조업 등이란?

“대규모점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항).

하나 또는 건물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대규모점포 안에서 다음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