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신상정보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제1항 본문).

등록되는 신상정보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되며, 법무부장관은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법원은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위에 등록된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개되는 등록정보

공개명령을 통해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함)는 다음과 같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등록정보 공개기간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고,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구분	기간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벌금	2년

다만, 다음의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1.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봅니다.

2. 1.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1.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1.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1.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공개명령 집행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를 이용하여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Q. 우리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선고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제공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초기화면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I-PIN, 디지털원패스 중에 택일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하시면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사건(이하 “특정중대범죄사건”이라 함)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함)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피고인이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신상정보 고지

등록정보 고지대상자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함), 교습소의 장,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의 장,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항).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조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함),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3. 1. 또는 2.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고지되는 고지정보

고지명령을 통해 고지하도록 제공되는 고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및 제50조제4항).

구분	고지정보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	• 성명 •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 상세주소를 포함함)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사진 •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함) • 성범죄 전과사실(죄명,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	• 위의 고지정보  • 고지대상자의 전출 정보

고지명령 이행기간

고지명령은 다음의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

구분	기간
집행유예 선고 시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시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고지명령 집행

고지명령은 고지정보를 우편송부, 정보통신망<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 e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송부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함)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