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조·변조 및 명의도용 등

 신용카드 위조·변조 및 명의도용 등

신용카드 위조·변조, 명의도용 등에 대한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신용카드사의 책임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신용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5항).

위조(僞造)되거나 변조(變造)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의 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등의 사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盜用)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사고 발생에 있어서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신용카드회원 등과 체결한 경우

4. 신용카드회원등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

5. 제3자가 권한 없이 신용카드회원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6. 신용카드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신용카드회원등이 위의 6.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9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신용카드사 책임의 예외

위 신용카드업자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위 1. 및 2.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해 그 신용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회원등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6항).

다만, 이러한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신용카드회원등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것만 해당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