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지원

채권무효조치  

성매매 등으로 인한 채권무효

다음의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도 포함)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지원

탈성매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790).

지원대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지원내용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