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란?

 신탁이란?

“신탁”이란?  

신탁의 개념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함)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함)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신탁의 구조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와 ① 신탁계약, ② 유언신탁, ③ 신탁선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해당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시작되며,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개발·운용 등을 하고 신탁재산 또는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신탁설정 시 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2 참조).

신탁을 통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신탁제도의 장점

신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신탁 구성 및 설정이 가능하여 신탁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은 신탁을 이용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으며(기업의 자산유동화 수단), 자신의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하려는 사람은 신탁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상속 등을 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1 및 『신탁법 해설』, p.23 참조).

자금조달의 용이성

자금 조달의 용이성: 유한책임신탁(「신탁법」 제114조부터 제139조까지), 수익증권발행신탁(「신탁법」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신탁사채(「신탁법」 제87조) 등을 통해 신탁 이용자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