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건물은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대상시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참조, 제5조제1항 참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함)에 사용되는 건축물

실내공기질은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기기의 부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실내공기질의 측정의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위반 시 제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