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침해행위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합니다.  

보호조치 비용의 침해자 부담 원칙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함)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 본문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할청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5항 단서).

구상권의 범위는 관할청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수급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관할청은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을 위해 심리상담 및 치료비 등 지원합니다.  

교원 심리상담 및 조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함)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조언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제1호).

교육활동보호센터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조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제1항).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75쪽 참조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교육활동보호센터 소개―교육활동보호센터 주요 운영 내용)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교육활동 침해 교원, 교직 스트레스 교원, 심리적 소진 교원, 학교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개인 심리상담 지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오프라인·온라인 운영

치유･회복･복귀･성장에 따른 집단상담 지원

교원 힐링 프로그램 지원 등

교원보호공제사업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함)을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이 포함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제2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