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게 출퇴근하기 - 교통법규 지키기

음주측정 불응 및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경찰관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운전자는 경찰관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위에 따른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제3호의2, 제148조의2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함)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위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