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면세유류 공급대상 선박 및 시설 

•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  

•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  

•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로서 다음의 시설  

√ 김, 가시파래 건조시설 

√ 멸치 자숙(煮熟)·건조시설 

√ 미역, 다시마 및 톳 자숙·건조시설 

√ 오징어 건조시설 

√ 새우 자숙·건조시설 

√ 패류 자숙시설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용 시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축제식양식업용 시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용 시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용 시설 

√ 양식업용 양수기와 세척기 

√ 해삼 자숙·건조시설 

√ 청각 건조시설 

•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  

※ 다음의 선박으로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 

※ 다음의 시설로서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으로 한정)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시설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