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이해하기
대한민국 국민이 출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의 개념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사람의 신분 및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 해외 입양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경우에 귀국을 위하여 여행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여권의 구분 및 종류
여권의 종류는 발급대상을 기준으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으로 나뉘며,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됩니다(「여권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여권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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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면수 |
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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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
일반여권 |
단수여권 |
14면 |
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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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여권 |
26면 또는 58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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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의 복수여권 |
26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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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 |
26면 또는 58면 |
진회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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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여권 |
26면 또는 58면 |
적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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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 |
긴급여권(단수여권) |
12면 |
청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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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증명서 |
12면 |
검정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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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여권 및 여행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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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
관용여권 |
외교관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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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
여행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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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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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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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인 사람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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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
통보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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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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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1.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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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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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1.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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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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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갖는 일반여권이 발급될 수 있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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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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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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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되거나 제한된 사람에 대해 긴급한 인도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여행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 전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을 관계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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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일반여권> |
<차세대 일반여권> |
여권의 수록 정보
여권의 개인정보면에는 다음의 정보가 인쇄되고 전자적으로 수록됩니다(「여권법」 제7조 및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권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긴급여권 발급
여행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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