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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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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보증

연대보증

보증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합니다. 연대보증인은 단순보증인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해보지도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더라도 보증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채권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하며,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 「상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언제나 연대보증이 됩니다. 확정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동의 없이 이행기가 연장되었거나 대환이 이루어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책임이 존속하므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독하여 부득이하게 치료비 연대보증을 섰던 사안 등에서는 판례에 따라 신의칙상 보증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연대보증은 단순보증에 비해 보증인의 책임이 막중하므로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동의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하거나 치료비 등의 사안에서 보증 책임을 지게 될 때 판례의 기준과 법적 책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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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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