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증금 예탁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자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영업보증금의 예탁
보험대리점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해당 보험회사에 다음 구분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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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영업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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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
5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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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예탁의무 면제 |
※ 영업보증금은 위 금액에서 보험대리점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해서 정하고(「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해 영업보증금 증액 명령 가능(「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해 영업보증금 증액 명령 가능(「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영업보증금 예탁 방법
영업보증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현금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5항).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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