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가입 및 서비스 이용
※ 아래에서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9호)을 중심으로 온라인 게임 가입 및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온라인 게임 회사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온라인 게임 회사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시작하기 
게임정보 등의 확인
게임물 이용자는 이용하려는 게임의 초기 화면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인 게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6조).
1. 상호
2. 게임물의 제명
3. 이용등급
4. 등급분류번호
5. 제작연월일
6. 게임물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8. 그 밖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내용정보 확인
게임물 이용자는 이용하려는 게임물에 대해 다음의 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및 별표 3).
※ 온라인 게임의 내용정보 표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2호)
※ 해당 항목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게임물에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
회원가입
게임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게임 초기 화면이나 게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7조제1항).
회원은 이용신청 시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본인의 실명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실명 또는 식별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회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회사는 환급 없이 이용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7조제3항 후단).
회원의 개인정보는 언제든지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계정(id) 등은 수정이 불가합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0조제2항).
※ “게임서비스”란 회사가 회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게임 및 이에 부수된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2조제3호).
게임서비스 이용
서비스 상품
온라인 게임에는 별도의 비용 지급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서비스(이하 “무료서비스”라 함)와 게임 회사가 미리 책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게임서비스(이하 “유료서비스”라 함)가 있습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회원은 게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및 제3항).
1. 유료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원은 게임서비스 이용요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함
2. 유료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원은 게임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신청한 회원은 신청 완료 후 3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입금해야 하며, 3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봄
회원의 의무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3조제1항).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도용
3. 회사의 임직원, 운영자, 그 밖에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4.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5. 회사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6.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배포, 이용, 광고하는 행위
7.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8. 회사 및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그 밖에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10. 게임 데이터(계정, 캐릭터, 게임아이템 등)를 유상으로 처분(양도, 매매 등)하거나 권리의 객체(담보제공, 대여 등)로 하는 행위
11. 위 10.의 행위를 유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12.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영업, 광고, 정치활동 등을 목적으로 게임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13.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통념 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
회원은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게임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 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3조제2항).
회사는 위와 같은 회원의 의무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운영 정책으로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운영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13조제3항).
1. 회원의 계정명, 캐릭터명, 혈맹명, 길드명에 대한 제한
2. 채팅내용과 방법에 대한 제한
3. 게시판이용에 대한 제한
4. 게임플레이방법에 대한 제한
5. 그 밖에 회원의 게임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가 게임서비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중지 및 제한
게임 회사는 운영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원의 게임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25조제1항).
1. 캐릭터 일부 권한 제한: 일정 기간 캐릭터의 채팅 등 일정 권한을 제한
2. 캐릭터 이용 제한: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회원 캐릭터의 이용을 제한
3. 계정 이용 제한: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회원 계정의 이용을 제한
4. 회원 이용 제한: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회원의 게임서비스 이용을 제한
게임 회사의 이용 제한이 정당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 제한으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25조제2항).
Q.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때문에 정상적으로 게임을 할 수 없어요!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는 없나요?
A. 대부분의 게임 회사는 부정 이용 계정 제재에 대한 약관을 명시하고 있으니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계정은 게임사에 신고하여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프로그램을 제공·제작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 검토 후 절차에 따른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의 게임서비스 이용자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개 이상의 보유 계정에 대하여 게임 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영구이용중지 조치를 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게임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한 게임 약관 및 운영정책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게임 이용자가 사용한 프로그램은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 및 이용자 보호에 반하기 때문에 그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고 회사의 게임 운영에 있어 치명적 방해요소가 되는 점,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시간 내에 많은 아이템을 수집하여 현금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으로 보아 계정 이용제한 및 신규계정 생성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로서는 어떤 행위가 어떤 제재를 받는지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며, 이 사건의 제재조치는 이미 1, 2차 제재를 통해 충분히 경고가 있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동시에 3개 이상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게임 약관 및 운영정책으로 인한 이용제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의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