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 수칙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참조).

주류: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은 자만 온라인을 통한 주류판매가 가능하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이 제조한 주류에한정하여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가능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참조).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본문 참조).

※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또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

의약품: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50조제1항 본문 참조).

의료기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기 판매업에 영업신고를 한 자만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 제17조 참조).

화장품 샘플: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행위와화장품 용기의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6조 참조).

종량제 봉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된 자만 종량제봉투의 제작·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4조 참조).

안경 및 콘택트렌즈: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과콘택트렌즈는 안경사가 판매할 수 있으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 제12조제5항 참조).

혈액증: 헌혈증은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혈액관리법」제3조 참조).

동물·곤충·관상어의 거래 가능 여부와 판매방식은 관련 법령 및 해당 플랫폼의 운영정책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특히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도 판매할 수 있으나, 사진·영상만으로 판매해서는 안 되고 구매자가 직접 동물의 실물을 대면 확인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반면 「곤충산업법」은 곤충의 도·소매·배송 등을 ‘곤충유통업’으로 명시하고, 「관상어산업법」도 관상어의 유통·판매를 산업 범위에 포함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다목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