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와 효과

 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와 효과

양부모와 양자가 될 아동의 결연  

결연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본문).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의 그 친생자(「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결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서).

결연을 할 때에는 국제입양의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중앙당국 간 협의  

국제입양아동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 송부

보건복지부장관은 결연 후 국제입양아동보고서와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정보, 결연에 관한 정보를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의 그 친생자(「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대해서는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정보를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양부모의 입양 동의 의사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간 내에 입양국 중앙당국을 통해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면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를 작성하여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입양국 중앙당국에 국제입양아동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입양국 중앙당국에 알려야 하며, 국제입양아동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와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아동에게 국내에서의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경우

친생부모,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이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에 의심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국에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의 중앙당국으로부터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국제입양아동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와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입양허가 청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