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및 변경신고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는 생체정보(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조제15호).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외국인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외국인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외국인등록증을 말함. 이하 같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제6항).

다만, 외국인유학생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7세가 된 때에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유학생이 이를 분실한 때에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전단).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2호 및 제95조제7호).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제1항).

1.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2.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1. 또는 2.에 준하는 말소 사유를 발견한 경우

Q. 외국인등록증은 항상 갖고 다녀야 하는 건가요?

A. 외국인유학생(17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항상 여권·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1항).

외국인등록증 등의 휴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8조제1호).

변경 신고  

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