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 비용이 부담될 때는?

 우울증, 치료 비용이 부담될 때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증을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참조).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사람으로서 소득이나 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참조).

조기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으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참조).

위의 조기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3항 참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조기치료비 지원 기간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4항 참조).

우울증, 지원되는 치료비 종류에는 어떤 게 있나요?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증을 포함)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참조).

따라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조기집중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는 비용(외래 치료비)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33면 참조).

응급입원 치료비

정신질환자(우울증을 포함)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참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참조).

따라서 응급입원 치료비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하여 지원되는 비용 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1면 참조).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우울증을 포함)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 참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참조).

따라서 행정입원 치료비는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최적기의 치료지원을 위해 행정입원을 시키는 경우에 지원되는 비용 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7면 참조).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참조).

따라서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을 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에 대한 행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외래 치료비)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40면 참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이용 시) 정신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입니다(「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47면 참조).

우울증 치료비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