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구분

지원요건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 사업주는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출근 및 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해야 함),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함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해야 함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가 2주 이상 연속해서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함(다만, 단축 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 있는 월은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함(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해야 함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이면서, 각 소정근로일에 1시간 이상 단축해야 함

⁃ 사업주는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출근 및 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해야 함),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근로시간 단축 전 지급받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