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개념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는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원산지 표시대상

다음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① 농수산물 또는 ②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함)

위 ③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2. 위 1.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로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원료(가공품의 원료를 포함함)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원료 농수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한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함)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대상이 아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참조).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표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6.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