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

구분

내용

공통

심리상담 지원 등

개인 및 가족상담,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실시

건강관리 지원

영양･건강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와 진료, 의료비 지원 연계 등 실시

학업 및 취업 지원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민·관 장학금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 등 실시

주거 지원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가족돌봄

아동･청년

특별지원

자기돌봄비

•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돌봄비를 지급

√ (지원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1.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다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함)

2.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 (신청방법)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청함

1. 자기돌봄비 지급신청서

2.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지급방법)

1. 위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돌봄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기돌봄비를 지급해야 함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 (지원횟수 및 지급액) 1회에 한하여 200만원

그 밖의 특별지원

• 돌봄대상가족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시설급여 이용 지원(다만, 등급판정기준 중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지원대상자 가구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또는 그 밖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 지원대상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자활사업 참가 조건이 유예되는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가능

• 그 밖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고립･은둔

아동･청년

관련 지원

과학적 척도 개발

• 고립·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고립·은둔 아동·청년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

√ (프로그램 유형)

1.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치료 프로그램

2. 사회적응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

3. 주거 및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4. 교육·예술·체육 등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촉진 프로그램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