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청년 지원이란?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

발굴

⁃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하여 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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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을 통한 위기아동·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2027. 3. 26. 시행 예정)

대상자

⁃ 연령에 따른 지원 근거법이 달라 지원 분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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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연속적 지원

* (가족돌봄) 드림스타트(13세 미만) → 청년미래센터(13세 이상)

* (고립·은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19세 미만) → 청년미래센터(19세 이상)

지원

내용

⁃ 각 지자체 판단하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단기간·자원연계 중심 서비스 제공

< 가족돌봄 아동·청년, 고립·은둔 아동·청년 공통 >

⁃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 자조모임, 멘토링, 일 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을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증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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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 아동·청년 >

⁃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 자기돌봄비(200만원, 1회) 지급

⁃ 아픈 가족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 일상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 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 고립·은둔 청년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부재

⁃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 고립·은둔 아동·청년 >

⁃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단계적 프로그램

⁃ 고립·은둔 아동·청년 가족 지원(자조모임, 상담 등)

지원

공간

⁃ 위기아동·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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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아동·청년의 원스톱 창구

 √ 청년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 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