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부의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부 본인 신청  

상담 후 신청

위기임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상담”을 모두 받아야 하며, 위기임부는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전단 참조).

신청방법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

보호출산 신청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상담을 받았다는 상담사실 기술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닌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만 해당)

보호자 대리 신청  

대리 신청 사유

위기임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대리하여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전단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피성년후견인

14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 “보호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1. 「민법」에 따른 친권자 및 후견인

2. 위 1.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임산부를 보호하는 사람

3. 위 1. 및 2.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사실상 해당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의 장 또는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보호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위 1.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함)

신청방법

보호출산을 대리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보호출산 신청서(「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상담을 받았다는 상담사실 기술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닌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만 해당)

위기임부가 위의 대리 신청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보호출산 신청 이외에 보호자의 대리 가능 행위

다음의 행위를 보호자가 위기임부를 대신하여 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후단).

√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받기 위한 통지

√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사실과 출생정보의 통보

√ 아동의 인도 또는 인도 요청

√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

√ 출생증서 작성(이 경우 위기임부 본인에 대한 정보를 기록)

√ 출생증서 공개의 동의

√ 비용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