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위반사항

벌칙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등을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연 100분의 20의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이자를 받는 약정을 한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해 광고 행위를 한 자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처리한 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자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가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증명서류를 사용한 경우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외로 이용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자

채무자가 아닌 사람(보증인을 포함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한 자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자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자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한 자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추심연락 고지 시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업자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제2항에 따른 금액)를 초과해 지급한 자

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여신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부중개업자등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여신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