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 기존영업자의 보수위생교육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제6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1호 참조).

√ 휴게음식점영업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3시간

√ 일반음식점영업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3시간

√ 제과점영업 기존영업자 보수교육: 온라인 교육 3시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 대상자 및 시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참조).

다만,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함

위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신규 건강진단 실시

구분	내용	관련 법령
실시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제1항
검사항목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1항
수수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3천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 정기 건강진단 실시

위의 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2항 참조).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직전 건강진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3항).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제4항).

※ 질병인정 시 영업 종사의 제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또한,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