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위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4항제3호).

또한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제1호).

※ 제한적 유기표시 제도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면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의 경우 원재료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이거나,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했다면 사용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에 따라 백분율 등으로 제한적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별표 8,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표 7).

유효기간

유기가공식품 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인증 등에 대한 부정행위의 금지   

표시·광고 관련 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 및 제8호).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유기표시, 무농약표시, 친환경 문구 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하는 행위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유기, 무농약, 친환경 문구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