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유체동산 가압류의 대상 및 특정 
유체동산의 범위 및 특정 방식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집행되므로, 가압류할 물건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1항·제2항, 제291조 및 제296조제1항 참조).
※ “유체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유체물로서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이 포함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제2항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용어사전 참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가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유체동산 가압류의 절차상 제한
선담보제공의 제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선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후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 제6조제1항 참조).
※ 신청서 작성, 신청비용 납부 및 담보제공명령에 관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의 신청-가압류 신청 절차> 및 <가압류 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담보제공명령 및 선담보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안에 따른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서식 및 작성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