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의 안전관리

 유치원에서의 안전관리

안전관리  

유치원의 안전관리

유치원의 안전관리 의무

유치원의 원장은 원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원아에 대한 안전교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12조).

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함),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치원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치원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유치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유치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유치원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안전점검을 실시한 유치원장은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10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유치원장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함)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함)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유치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유치원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유치원장은 위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10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유치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안전사고의 개념

'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유치원급식 등 유치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원아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유치원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의무

유치원의 원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절차

유치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금지급절차는 ① 안전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심사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1조, 제42조 및 제57조).

자녀가 유치원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및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