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청산

 유한회사의 청산

유한회사의 청산  

청산의 개념

일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회사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하고, 이 때 청산절차에 들어간 회사를 “청산 중의 회사”라 합니다. 회사의 청산은 법원이 감독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8조제1항 참조).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45조).

청산회사의 기관  

청산인의 선임

청산인은 회사 청산절차에서 이사를 대신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청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가 해산하는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사원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제255조제1항 및 제531조제1항).

다만, 회사가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52조).

청산인의 업무

청산인은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및 제254조제1항).

청산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청산인 과반수의 결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담당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613조제1항, 제254조제2항 및 제3항).

청산인의 해임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외에는 사원총회 결의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13조제2항 및 제539조제1항).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13조제2항 및 제539조제2항).

청산인에 대한 벌칙

청산인이 맡은 일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배행위를 한 청산인에게는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22조 및 제632조).

청산인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 제635조제1항제2호, 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22호 및 제29호).

회사와 관련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파산선고청구를 게을리 한 경우

잔여재산을 위법하게 분배한 경우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사원총회를 소집하지 않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외의 장소에서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총회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

청산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청산절차   

청산인의 업무

청산인은 우선 청산 중인 회사의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회사재산 조사·보고,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회사의 채권추심과 채무 변제, 회사 재산에 대한 환가처분, 잔여재산을 사원 등에게 분배, 청산종결 및 서류보존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