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입지
만약,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 창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영업가능 용도지역 
용도지역의 확인
건축물이 입지한 용도지역에 따라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마다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 업종별 영업 가능 건축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및 더목)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건축물의 용도 변경
용도변경의 대상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9조 참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건축법」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법」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의 준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상권정보시스템에서는 인구통계, 지역특성, 경쟁현황, 임대시세 및 매출통계 등을 종합하여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예정인 점포의 상권, 업종, 매출특성, 예상수익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점포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점포의 과거 개업, 폐업 이력과 업종별 매출 예측정보, 입지특성 정보를 기존의 상권정보서비스와 결합하여 점포이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