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의 신청

보호대상자와 그 친족 등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등(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고 함)이 보호대상자의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에 신청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참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의료급여가 제한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의료급여의 제한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

의료급여의 변경

보호대상자의 소득·재산상황·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직권으로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6조제1항).

의료급여의 내용 등이 변경된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6조제2항).

의료급여의 중지

보호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가 중지됩니다(「의료급여법」 제17조제1항).

의료급여가 중지된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7조제3항).

건강보험료의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보험료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보험료를 말함)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다만, 해당 연도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제1호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