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구 분

내 용

교통수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으로 한정함)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여객시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정거장(환승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하며, 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을 운영하는 정거장으로 한정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함)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및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광역철도의 역사

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함)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