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을 불량식품이라 해요

 이런 것을 불량식품이라 해요

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에 관한 지식과 정보, 왜 중요할까요?

훌륭한 영양상태는 좋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할 때 가능한데, 어린 아이들은 음식섭취와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기호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무 음식이나 무분별하게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주변이나 놀이터와 같은 곳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다수는 아이들 성장에 부적합한 불량식품이거나 고열량 식품이어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먹을 좋은 식품을 선택하기 위해선 무엇이 불량식품이고 어떤 것이 좋은식품인지를 구별해 낼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불량식품이란 무엇일까요?

"불량식품"이란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으로 위생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가, 기호, 포장상태 등이 기대되는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또한, "부정식품"이란 법적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으로 식품의 기준규격에는 위생적, 영양적, 기호적, 경제적 측면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위생적 식품의 의미를 가집니다[식품안전나라 용어사전 참조].

부정불량식품은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생산·유통·판매되는 식품으로, 질(質)이나 상태가 좋지 않아 식품 섭취 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식품안전나라 용어사전 참조].

※ 식품위생관련 법규

식품위생관련법규에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영양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식품위생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의 대표적 유형   

불량식품의 유형화

위와 같이 식품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정의할 경우 불량식품의 범주가 매우 넓어지지만, 대표적인 식품위생관련 법규인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량식품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① 위해식품, ②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③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④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⑤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 ⑥ 허위표시, 과장광고 등을 한 식품 등 6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위해식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조).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유전자변형식품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무허가 식품)

병든 동물고기 등으로 가공한 식품

“병든 동물고기 등으로 가공한 식품”이란 다음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으로 가공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6조제1호 참조).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이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8조 참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한 식품”이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정한 ①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과 ②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 참조).

부당한 표시 또는 금지되는 광고행위를 한 식품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식품을 말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